지난 3월 헌법소원 제기 이후 두 번째 법적 대응
교원 신규채용 앞두고…"운영의 자유 침해 위기"

사학법인 단체가 사립학교 교원 채용 필기시험을 시·도교육청에 위탁하는 내용을 담은 사립학교법 일부개정안에 대해 효력정지 가처분신청을 냈다고 22일 밝혔다. 이는 지난 3월 헌법소원을 제기한 뒤 두 번째 법적대응이다.

사단법인 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(사학법인협의회)는 지난 19일 헌법재판소에 사립학교법 53조의2 11항에 관한 효력정지 가처분신청을 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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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 뉴스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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